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안녕하세요. 파라만3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매출 감소, 운영난 등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되거나 폐업 위기에 처한 분들도 적지 않으셨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새출발기금이 무엇인지,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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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핵심은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연체로 인한 신용 문제의 악화를 막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부채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죠.

이 기금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국민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경제 전반의 활력 증진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출발 기금 바로가기
캠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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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1. 부실우려차주 (부실 위험이 있는 차주)
   • 코로나19 피해를 인정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현재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차주 또는 연체는 없지만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
   •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조정은 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2. 부실차주 (이미 부실 상태인 차주)
   • 코로나19 피해를 인정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연체 기간이 90일을 초과했거나, 이미 법원 등에서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파산 또는 회생 신청을 한 차주
   • 부실차주의 채무조정은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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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 (이런 경우는 어려워요!)

 

모든 대출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주세요!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특정 업종의 대출: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특정 목적의 대출: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이처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는 대출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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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채무조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채무조정 (원금 및 이자 감면)

• 원금 감면: 부실이 확정된 차주의 경우, 원금을 최대 60~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입어 재기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이자율 조정: 대출 이자율을 낮춰 월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최저 9% 수준까지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자 납부 유예 및 상환 기간 연장 등도 지원됩니다.
• 담보대출 지원: 주택 담보대출과 같은 담보대출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절차와 지원 내용을 적용합니다.

2. 신용정보 변동 관리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신용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차주: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의 연체 정보는 해제됩니다. 이후에는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는데, 이 정보는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해제됩니다. 즉, 성실 상환을 통해 신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 자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하게 개인의 전반적인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과 같은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채권자 변동 (경우에 따라)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돈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금융회사로부터 채무조정 거절 시: 해당 채권은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넘어갑니다.
• 보증부채권의 부실우려차주가 금융회사로부터 채무조정 거절 시: 해당 채권은 금융회사에서 보증기관으로 넘어갑니다.
•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은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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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채무조정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 이곳들을 방문하여 직접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렵거나 대면 상담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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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취소 기한: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제한: 다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전화나 문자를 먼저 드리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는 무시하고 반드시 공식 콜센터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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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의 핵심 장점과 기대 효과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장점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 📌 재정 부담 완화: 원금 감면 및 이자율 조정을 통해 채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이는 사업 재기에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 📌 사업 재기 기회 제공: 연체로 인한 압박에서 벗어나, 다시 사업에 집중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 신용도 회복 가능성: 채무조정을 통한 성실 상환은 장기적인 신용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포괄적인 지원: 대출 유형에 관계없이 (담보대출 포함)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포괄적인 채무조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 사회적 안전망: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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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버텨오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새출발기금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밟으신다면 분명히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과 성공적인 재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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