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처리 가이드: 공상과 산재의 차이, 적법성·조사표·사후조치 한 번에

안녕하세요, 파라만3입니다.

사고 이후 처리 방식은 법적 책임·비용·이미지·향후 리스크에 직결됩니다.

이 글은 공상처리의 적법성 요건, 산업재해조사표(3일·30일) 기준, 사후 재발방지 의무까지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구체 사건은 노무사·변호사·안전보건전문가 자문을 권장합니다.

공상 vs 산재: 개념과 차이

구분	공상(公傷)	산재(산업재해)
처리 경로	회사 자체 보상(치료비·휴업보상 등)으로 근로자와 합의	근로복지공단 경유 산재보험으로 보상·관리
법적 강제성	강제 아님(합의가 전제)	산재 해당 시 신고·보상체계 존재
장단점(예)	처리 신속 가능 / 보험료 영향 제한 단, 합의·보상적정성 미흡 시 분쟁·은폐 리스크	공적 보호·장해관리 체계적 단, 건수 누적 시 감독·평판 리스크

핵심: 공상은 ‘합법적 선택지’가 될 수 있으나, 강제·축소보상·은폐가 되면 제재 위험이 큽니다.

공상처리의 적법성 기준(합의 요건)

자발적 동의: 근로자의 명시적·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강요·불이익 시 은폐 소지).
보상수준의 합리성: 치료비, 휴업보상(통상임금 기준 관행), 추가 치료·후유장해 가능성 반영.
정보 제공·기록: 산재 절차 선택권·비교자료 제공, 서면 합의서(철회권·추가보상 협의 조항) 보관.
전환 가능성 안내: 공상 진행 중이라도 근로자는 산재신고로 전환할 수 있음을 고지.

금지: 동의 없는 일방 공상 처리, 축소 보상, 사고 은폐·보고 회피, 진료 방해·지연 유도 등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상 합의서에 담을 항목(샘플 체크)

자발적 합의 확인(강요·불이익 없음) 및 산재 선택권 고지
보상 범위: 치료비, 통원·입원, 휴업보상 기준,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협의 절차
치료 지속 지원(재발·추가 진단 시 보고 절차), 개인정보·의무기록 활용 동의
합의 철회/전환 안내, 분쟁 발생 시 조정·중재 절차

산업재해조사표·산재신고 기준(3일·30일)

휴업 3일 초과가 필요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기 경상(휴업 3일 이내)은 조사표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부 사고기록을 남겨야 재발 방지에 유리합니다.

타임라인 예시
3/28 초진 → 4/4 재진 결과 휴업 3일 초과 판단 → 4/27까지 조사표 제출 마감

주의: 제출 누락·지연, 축소 기재는 ‘은폐’로 비칠 수 있습니다. 적시·정확 보고가 원칙입니다.

의사결정 체크리스트 & 플로우

공상을 고려할 때(예)

경미한 상병, 단기간 치료·회복 예상
근로자 자발적 동의 및 보상안이 산재 수준과 유사
향후 장해 가능성 낮음, 통원 위주 치료
전환·추가보상 절차를 명확히 고지

산재신고가 바람직한 때(예)

휴업 3일 초과 또는 장기 치료·수술 필요
후유장해 가능성, 반복·만성화 우려
원·하청/외주 관계 등 책임관계가 복잡
출퇴근재해, 직업성 질병 등 공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

결정 플로우(텍스트)
사고 발생 → 응급조치·현장보전 → 초진 → (휴업≤3일?) 예/아니오 →
예: 내부 기록·경미 공상 가능성 검토(근로자 동의·보상안) → 재발방지 조치
아니오: 조사표 30일 내 제출 + 산재신고 검토 → 치료·보상·장해관리 → 재발방지 조치

사고 후 재발방지·교육 등 사후조치

원인조사: 작업·설비·절차 위험요인 파악, 사진·영상·진술 확보
현장조치: 위험요인 제거, 안전선·가림막·표지판, 보호구 재점검
교육: 유사공정 대상 특별안전교육, 변경된 작업표준 공지
재발방지대책: 공정개선, 설비 보강, 절차 수정, 관리감독자 점검주기 설정
평가·기록: 조치 이행 확인서, 교육 서명부, 자체 점검표 보관

※ 관련 법령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합니다. 미이행 시 추후 사고에서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증빙·기록관리 체크리스트

의무기록: 진단서·소견서·진료비 영수증·입퇴원 확인서
근로기록: 근무표·임금대장·휴업계·휴업수당 산정 근거
사고기록: 사고경위서·증언기록·사진/영상·현장조치 내역
교육/점검: 교육일지·서명부·개선조치 결과보고서
합의/안내: 공상 합의서(선택권·철회권 안내 포함), 산재 전환 가능성 고지 문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상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산재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Q2. 휴업 3일 이하면 조사표를 안 내도 되나요?

법정 제출 의무는 3일 초과에서 발생합니다. 다만 경미 사고라도 내부 기록과 재발방지 조치는 필수입니다.

Q3.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인가요?

통상적인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4. 공상을 택하면 향후 분쟁은 없나요?

보상 적정성·후유장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분쟁 가능성은 남습니다. 서면 합의, 충분한 정보 제공, 전환 가능성 고지가 중요합니다.

요약 & 결론

공상은 불법이 아님: 자발적 동의·합리적 보상·전환 안내가 전제.
3일·30일 원칙: 휴업 3일 초과 → 30일 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기본으로.
의사결정: 경미·단기 치료는 공상 검토, 장기·장해 우려는 산재 권장.
사후조치: 교육·현장개선·재발방지대책·기록관리로 리스크 최소화.

사고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 보상, 충실한 사후조치가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