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라만 3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운영 중이신가요?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낮다면 보험료 부담이 큰데요. 걱정 마세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ㆍ근로자 모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의 최대 80%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10명 미만이고,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일정 수준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및 조건
-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 근로자 기준: 월평균 보수가 약 270만원 미만이거나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입니다.
- 신규가입자 요건: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등이 대상입니다.
- 제외 조건: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비율은 보험료 부담액의 최대 80%까지이며, 지원기간은 통상 신규가입자 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36개월(3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 200만원 수준인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 사업장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우편·방문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보험료를 법정기한(익월 10일 등)까지 완납해야 다음 달 고지분에서 지원금으로 차감됩니다.
- 이미 지원 중인 사업장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조건 충족 시 자동 연장되는 경우가 있으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신청일 직전 근로자 가입 이력, 사업장 규모 증가 여부, 근로자 월평균 보수 변화 등에 따라 지원불가 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납부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지원기간(최대 36개월)을 초과하거나 제외기준에 해당될 경우 더 이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도 적용 시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제도 내용이나 요건은 법령 및 시행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업장 규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자 수 10명 미만” 판단 시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초과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보수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월평균 보수 약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10명 미만 사업장이면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규가입자 요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지원금이 소급 지급되나요?
A. 지원금은 신청월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이전 월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Q5. 다른 정부 지원금(예: 청년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하나요?
A. 대부분의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과 다른 인건비·보험료 지원 사업은 대상이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중복지원 여부는 해당 사업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마무리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월평균 보수가 조건에 맞는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이고 유리한 정책혜택입니다. 제도 적용 여부와 신청 조건을 면밀히 확인한 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최대 80%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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