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감액·불수급 대처법 (이의신청·경정청구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파라만3입니다.

근로장려금, 기대보다 적게 받으셨나요?

혹은 아예 불수급 통보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감액이나 불수급 결정에도
정정·이의신청·경정청구라는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감액·불수급 사유, 대처 절차, 제출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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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 감액·불수급 사유: 재산·소득 기준 초과, 가구 구성 변경, 기한 후 신청, 서류 미제출 등.
• 대처 방법: 사유를 먼저 확인 → 사실과 다르면 이의신청 → 추가 자료 제출.
• 경정청구: 신청 누락·오류로 금액이 적을 때,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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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감액·불수급 주요 사유

1. 재산 기준 초과 -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 1억 7천만~2억 4천만 원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2. 소득 기준 초과 -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초과 시 불수급.
3. 가구 구성 변경 - 배우자·부양자 유무 변동, 주소지 변경 미반영.
4.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5월) 기간 이후 접수 시 5% 감액.
5. 서류 미제출 - 국세청 요청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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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불수급 대처 절차

1. 사유 확인

• 홈택스/손택스 → ‘근로장려금 결정내역’에서 감액·불수급 사유 조회.
•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날짜 반드시 확인.

2. 이의신청

• 기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방법: 홈택스 → 민원증명 → ‘이의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 준비 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채증명서 등.

3. 경정청구

• 대상: 신청 당시 오류·누락으로 금액이 줄어든 경우.
• 기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경정청구’ 선택 후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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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경정청구 체크리스트

구분	이의신청	경정청구
목적	국세청의 결정이 사실과 다를 때 정정 요청	신청 오류·누락으로 지급액이 적을 때 수정 요청
기한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출처	홈택스·세무서	홈택스·세무서
필요서류	소득·재산 증빙, 가족관계서류, 주소지 증명 등	누락된 소득·재산 관련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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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기한 내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정정 불가.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가산세 부과.
• 전화 문의: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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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근로장려금 감액·불수급은 대부분 조건 착오·자료 미제출·신청 오류에서 발생합니다.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금액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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